전세/월세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

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작은 실수로 인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 

아래는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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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대인의 신원 및 권리관계 확인

 

① 등기부등본 확인

•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.
•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(대출)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.
• 가압류,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.
• 최근 1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해당 주택이 다른 세입자에게 이중 임대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
  

② 임대인의 신원 확인

•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.
•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해당 주택이 실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임대인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,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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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

 

① 계약서의 필수 항목 점검

•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•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, 계약금 지급일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.
•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.
• 계약 기간 연장 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중개인을 통한 계약일 경우,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및 중개 수수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
  

② 특약사항 추가 여부 확인

•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•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• 수리 비용 부담 주체(누수, 하자 보수 등)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반려동물 허용 여부나 월세 연체 시 조치 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•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• 주차 공간 사용 여부,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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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확보

 

① 확정일자 받기

•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.
•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(주민센터)에서 받을 수 있으며,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•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
  

② 전입신고 필수

• 임차인은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•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.
•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확정일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•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, 모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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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택 상태 및 관리비 확인

 

① 건물 및 내부 시설 점검

• 전기, 수도, 가스, 난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곰팡이, 결로, 누수 등의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• 화장실 배수 상태 및 주방 싱크대 누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창문과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벽에 금이 가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공동주택일 경우, 공동 관리비 및 시설 유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  
  

② 관리비 항목 확인

•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(전기세, 수도세, 공용 관리비 등)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• 엘리베이터 유지비, 청소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별도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하고, 예상 금액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난방 방식 (개별난방, 지역난방)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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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임대차 계약 후 추가적인 유의사항

 

①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

• 계약금 지급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
• 잔금 지급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송금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, 현금 지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,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.
  
  

② 분쟁 예방을 위한 증거 확보

• 계약서 작성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임대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• 임대인과의 통화나 메시지는 보관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입주 전과 퇴거 시 시설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.
•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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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나 월세 계약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, 재정적인 안정성과 법적인 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

 

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치면, 예기치 못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보증금 반환 문제나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. 또한, 주택 상태 및 관리비 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,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위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